산업안전 관리정책 발전

2)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정책의 변천
① 선진국의 변천

∙ 근로자 보호법제의 배경 : 시민법(과실책임) → 사회법(무과실책임)
∙ 1802년에 제정된 영국의 “도제의건강및덕성보호에관한법률” (The Health and Morals of Apprentices Act)이 최초의 성문법
∙ 1970년대 들어 OSHA법(미국) 등 안전보건관련 독립법제 제정
② 우리나라의 변천
∙ 1953.5.10 근로기준법 제정시 제6장에 안전보건관련 사항 규정
∙ 1981.12.31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고, 전문 개정시(’90.1.13)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련 제도 토대 마련
∙ 산업안전보건정책 변천의 연대별 구분
소극적 정책기(1970년대 이전)

- 근로기준법 제정(1953) : 사용자가 지켜야 할 최저기준(10개 조항)
- 산재보험실시(1964) : 산재에 대한 사후보상에 치중
적극적 정책기(1980년대)

- 산업안전보건법 제정(1981) : 시행령 제정(’82) 시행
- 한국산업안전공단 설립(1987) : 산재예방 연구, 교육, 기술지도
- 노동부 산업안전국, 27개 지방 산업안전과 설치(1989) : 예방감독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