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1.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구역, 즉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과 그 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위생, 산업보안, 국방후생 및 문화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지조성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이 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이 어느 지역·지구·구역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도시기본계획 국토계획의 지침에 따른 해당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종합계획으로서 20년 단위로 수립된다. 따라서 그 내용이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포함한다. ②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한 중기 계획으로서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 등에 한정된 물적 계획이다. ③ 사업시행계획 도시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하는 세부 실시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사업 시행 계획 등이 해당된다. ④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건설교통부에 설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 그리고 시 또는 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2. 지역·지구·구역제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를 특정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확정하고, 그 내용(지역·지구·구역)에 따라 토지이용에 제한을 가하려는 의도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따라서 지역·지구·구역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면 당해 용도지역 내의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가 속한 지역·지구·구역에 따라 토지이용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지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권으로 구분된 지역이며, 지구는 지역…
지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