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

1. 머리말

교육열과 교육 모순에 비례하여 교육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사들의 의해 시작된 교육개혁 요구는 이제 대학교수들,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교사, 교수, 학생, 학부모의 교육개혁 요구와 교육부의 개혁안은 서로 엇나간 경우가 많았다. 특히 1995년 5.31 교육대개혁 이후 정부의 교육개혁은 신자유주의에 경도되어 교육의 공공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중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 발전’을 교육정책의 기치로 내걸었으나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총체적 모순이라고 부를 만큼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 비단 교육학자가 아니더라도 그 모순의 결절점은 대학입시제도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역대 정부가 대학입시제도 개선 정책에 골몰해 온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입시의 방법을 이리저리 바꾸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대학본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시험제도를 도입했으나, 일부에 그쳤던 학원 및 과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