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와 학교운영위원회

▶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개관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를 ‘지방자치법’(1999.2.8 법률 제5,893호), ’지방법시행령‘(1998.8.31 법률 제15,87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8.6.3 법률 제5,546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1998.4.11 대통령령 제15,772호),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1998.8.1 대통령령 제15,858호),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1998.8.1 교육부령 제719호) 등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및 부교육감, 그리고 교육청 조직에 대하여 개관하기로 한다.

① 시·도교육위원회
1. 시·도교육위원회의 권한
교육위원회는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권한을 갖는다. 그 내용은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가와 징수에 과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그리고 기금의 설치,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시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2. 교육위원회의 구성
시·도교육위원회는 7인~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