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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기에 이르러 각 국의 형사정책 방향은 교육형·목적형주의 이론과 특별 예방주의의 영향아래 범죄자의 격리·구금을 통한 사회방위로부터 구금을 수반하지 않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범죄자를 개선·갱생시킴으로써 사회를 방위 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보호관찰과 갱생보호는 사회 내 처우제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한편, 보호관찰은 대상 범죄자의 재범통제를 위한 감시·감독과 그들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원호·구호가 주된 구성요소로서 임의적 갱생보호업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속성상 아무래도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감독활동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보호관찰은 그 대상이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엄격하게 선정되므로 갱생보호의 필요가 있는 만기출소자 등의 실질적 수요에 모두 대응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임의적 갱생보호분야는 사회내 처우제도의 운용상 보호관찰이 포괄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면서 교정시설에서의 구금생활로 인하여 사회적응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출소자들에 대하여 보다 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교도소와 사회를 이어주는 다리(Bridge between pris❍n and c❍mmunity)”의 역할을 한다는데 그 실질적 의미와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3. 갱생보호의 목적
갱생보호의 목적은 출소범법자들의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여 그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는데 있다.
Ⅱ. 외국의 갱생보호제도
1. 일 본
일본의 갱생보호제도는 1889년(명치 21년)에 민간독지가들에 의하여 정강현 출옥인 보호회라는 민간단체가 결성되어 출소자 보호활동이 시작되었으나 1909년(명치 40년)부터 정부장려금을 받아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1926년(대정 15년)이후 전국적으로 1,000여 개의 보호단체가 출소자 보호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1939년(노화 13년)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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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제도와 자원봉사자의 역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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