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벌제도의 개선방안

1년 동안 법이란 과목을 공부하면서 아직 부족하지만 여러 과목을 접했다. 그 중에서 가장 수업하기 전 흥미를 가진 과목이 형법이나 형사 정책 이였다. 괜히 범죄에 대한 사실을 배우면 흥미진진할 것 같기도 해서였다. 하지만 정작 수업에 들어가니 너무나 난해한 것 같다. 그런 어려운 형법을 구성하는 주된 것은 범죄와 그를 구성하는 형벌이라 생각한다. 단군 조선시대부터 형벌이 존재하였으니, 그 오래 전 인류가 생기고 집단을 구성하면서부터 생긴 것이 아닐까 싶다. 그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너무나 부족하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형벌을 개선해 나가며 우리 사회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개선 방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형벌이란 알아야 할 것 같다.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그의 책임을 전제로 하여 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한다. 형법의 주체는 국가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벌은 언제나 국가적 형벌이라고 할 수 잇다. 따라서 사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형벌을 과할 수 없다. 형벌은 또한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이다. 즉 형벌은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