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민영화

철강산업의 민영화는 9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강 산업의 독점체제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했다. 60년대 이후 정부의 비호아래 커온 국내 철강업체들이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일찌감치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저가를 무기로 내세우는 개도국들의 위협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철강산업의 `30년 독점체제` 에 메스를 들이대고 나섰다. 더이상 철강산업의 독점체제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60년대 이후 정부의 비호 아래 커온 국내 철강업체들이 아직까지는 국내시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일찌감치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저가 (低價) 를 무기로 내세우는 개도국들의 위협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게 최근의 상황. 그런데 고로 (高爐) 분야를 독점하고 있는 포항제철을 비롯, 그 이하 소수의 전기로 업체들은 가격담합 등 갖가지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으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과는 담을 쌓고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올들어 실시한 철강업계에 대한 집중조사에서 불공정거래를 무더기로 적발, 1백62억여원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막대한 과징금을 물렸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밝혔다. 그러나 과징금만으론 오랜 시간 만연된 철강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불공정 관행을 불러온 독과점체제 자체를 수술해 경쟁체제로 탈바꿈시켜야만 국내 철강산업은 물론 관련산업 전반, 나아가 국가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칼은 주로 포항제철을 겨냥하고 있다. 철강업계의 모든 구조적 취약성이 결국은 포항제철의 고로분야 독점에서 비롯됐다는 게 공정위의 내부결론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고로분야에 다른 기업들이 뛰어들더라도 막지 말자는 의견을 관계부처에 제시했다. 현재 법제도상으론 타 기업의 진입이 막혀있지 않지만…
현재 법제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