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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입법과 사법사이에서의 중요한 실현과제인 공동선의 개념과 가치의 개념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가치다원사회와공동선

본문/내용

공동선(common good) 또는 공익(common interest) 개념은 거의 모든 국가사회의 정책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긴요한 수사어로 채택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사법판결과 입법의 유력한 근거가 되어왔다. 그러나 이 개념은 실증적 엄밀성을 지니고 있다기보다는 주로 그 규범적 가치로 인해 자주 사용되어진 개념으로(Herring 1980, 170),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비된 전체의 선 혹은 이익을 가리켜 왔다. 사회가 지금처럼 복잡하게 분화되지 않았던 전근대에 있어서는 아직 미분화된 단일 가치체계의 영향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실증적으로든 규범적으로든 공동선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적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집단들의 분출은 공동선의 기반이었던 단일한 가치관을 파괴, 공동선의 실질적인 내용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더구나 탈(脫)근대로 규정되기도 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근대 서구의 보편적 합리성 개념에 입각한 단선적인 발전모델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해 있고, 또 그에 비례하여 상이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다양한 문화전통들을 존중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동선의 관념은 더욱더 그 의미 파악이 어렵게 돼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선 개념은 아직도 정책결정과 정치연설 그리고 사법과 입법의 유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가치가 더욱 분화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공공정책과 입법 및 사법판단의 정당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공동선 개념이 다시 한번 그 의미와 내용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공동선의 의미에 대한 검토는 이미 다원주의가 정착한 작금의 서구에서뿐만 아니라 비교적 동질적이고 응집력 있던 전통사회로부터 점차 다원화되어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미 오래 전부터 다원주의가 정착된 서…
공동선의 의미에 대한 검토는 이미 다원주의가 정착한 작금의 서구에서뿐만 아니라 비교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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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abca******
Date : 2012-10-05
FileNo : 1615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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