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어업협정의 문제점 분석

1. 쌍끌이 어선의 확보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가?
일부에서는 쌍끌이 어선의 일본수역에서의 조업량은 6,500톤 수준이며, 이에 따른 피해액은 연간 3,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쌍끌이어선은 주로 서해, 남해, 동중국해에서 조업하고 있어서 일본수역에서의 조업 실적은 쌍끌이 어업 전체 연간 어획량의 2% 미만이다. 한ㆍ일 어업협정 직후 어업 실무협상에서 합의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가 확보한 대형기선저인망 어획량 쿼터에는 외끌이 어업과 쌍끌이 어업이 함께 반영되어 있었으나 외끌이 어업의 조업선박만 일본측에 통보되어 쌍끌이 어업의 조업선박 명단이 빠지게 되었다. 정부가 추가협상을 통하여 반영한 쌍끌이 조업 척수는 80척으로 실제적으로 일본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쌍끌이 어선이 모두 조업할 수 있게 되었고, 쌍끌이 어획 쿼터는 대형기선저인망 및 대형트롤의 어획쿼터와 합산관리하면서 추후에 이를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쌍끌이 어업 누락으로 인한 손실은 없게 되었다.
(협상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협상과정 중 쌍끌이 어업이 누락된 자세한 내막을 알아본다.)

2. 대륙붕 협정은 우리의 이득권에 어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