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대리

1. 서설 1) 표현대리의 의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의 발생에 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러한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그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에 대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표현대리의 유형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25) -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126)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129) 2.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의의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나, 제3자(거래상대방)에 대해 타인(표현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통지하고, 그 표현대리인이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면, 본인은 그 표현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 한다. 2) 요건 ①상대방에 대한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을 것 표시의 방법은 서면이든 구두든 상관없으며, 특정인에 대해 하든 불특정인에 대해 하든(예: 신문광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한 본인이 직접 상대방에 대해 하든 대리인이 될 자를 통해 하든 상관없다. 명의대여의 경우, 즉 타인에게 자기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도 125조의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명의대여관계에 대해서는 상법 24조가 적용되므로, 상법 24조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125조가 적용된다. ②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내의 행위일 것 ③표현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받은 자일 것 - 우연한 기회로 표시를 알게 된 거래상대방은 보호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