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1. 청문회란 무엇인가? 청문이라 함은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그 결정의 기초가 되는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이나 증거가 되는 사실을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청문을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의 입법이나 조사활동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직접 참여시켜 폭넓은 정보를 수집하고 일반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킴과 동시에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며, 나아가서 다원적 사회의 집단간에 발생되는 갈등과 이해를 해소 조정하여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기하는 이른바 정치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문회라는 개념은 의회절차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사법절차나 행정절차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의회에서 전형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1988년 8월에 도입하여 1988년 11월에 최초로 청문회가 있었다. 국회법 61조의 청문회에 관한 규정에 따라 ①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 포함)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 청취와 증거채택을 위한 것으로, ②해당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③청문회 5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 증인명을 공고해야 하며, ④진행과정의 공개가 원칙이다. 청문회에서의 위증, 증언거부, 폭언, 동행명령거부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문회는 성격상 조사청문회와 입법청문회로 나누어지는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청문회는 조사청문회였다. 지금까지 1988년 11월 5공비리와 관련된 일해(日海) 청문회를 시작으로 연이어 있었던 광주민운동 청문회, 언론기관통폐합 청문회, 1998년 김현철 비리와 관련된 한보 청문회, 1999년 8월에는 옷 로비 사건 청문회, 파업유도사건 청문회 등이 있었다. 조사청문회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국정감…
조사청문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