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보고서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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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보고서.hwp [Size : 98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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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변화에 근거하여 새롭게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한 변화된 우리나라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그 중에서 특히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차례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변천과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 내용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제도의 도입
2) 도시계획절차에 따른 정비구역제도의 도입
3) 정비사업 추진방식의 전환
4)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실시 강화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제도화
6) 조합설립요건의 변경
7)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
8).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건축기준 완화 축소
9)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공유지의 임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변경된 재개발사업별 제도
1) 공통사항
2) 주거환경개선사업
3)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4. 각 재개발 사업별 현황
1) 도시환경정비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주택재건축사업
5.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 사업의 비교 분석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진행 과정
2)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의 비교분석
3)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문제점
Ⅲ. 결 론

본문/내용

종전의 주택재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은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주체가 되도록 하였으며, 재개발사업은 조합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시공자의 선정방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제정법에서는 사업시행방식을 조합의 단독시행 또는 시장·군수·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의 공동시행방식(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으로 변경하였으며,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의 정관 등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시공사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주도하여 오던 것을 조합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내용이 가시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재개발·재건축을 부추겨 재개발·재건축 수주시장이 혼탁하게 운영되어 오던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한 시공사간의 과도한 출혈경쟁 및 사업추진위원회와의 유착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Ⅳ.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실시 강화

종전…

참고문헌

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편저(2002), 도시개발론
2. 권일 외 8명 공저(2002), 도시계획요론
3. 진동규(1996), 도시재개발의 이론적 고찰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 기존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 영향
5. 동대문구 주택국(20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내용
6. 건설교통부(2000), 주택재개발 업무편람
7. 건설교통부(2000), 재건축 업무편람
8.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4), 도시내 특정지역 재개발의 효과분석

📝 Regist Info

I D : mejk****
Date : 2015-07-24
FileNo : 1615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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