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논쟁과 법적 고찰

과거 총선시민연대의 낙선, 낙천운동과 관련되어 정치적 논란이 많았었다. 결국 지난 2004년 3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3월 12일 공포된 개정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삽입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네티즌이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릴 때 작성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와 관련된 법조문은 생략하고, 법조문의 규정상 논란이 많은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알아보면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제공·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기관 혹은 단체의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자도 이에 포함된다 할 수 있겠다.

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상반된 의견

1) 인터넷 실명제 찬성의 근거
인터넷 실명제 찬성의 근거 중 가장 큰 부분은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 혹은 정부기관, 단체에 인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