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병역기피

1. 들어가며...

최근에 터진 연예인 병역비리 사건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어느 조사기관에 의하면 연예인들의 병역면제 비율은 일반인의 면제비율의 3배가 넘는다고 한다. 결국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만 보자면 연예인들 상당수가 병역면제자이며 그 중 3명중에 2명은 병역비리란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연예계의 빙산의 일각인 것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송승헌, 장혁, 한재석, 신승환 4명 또한 사구체신염이라는 병명을 통해서, 그리고 A라는 특정 브로커를 통해서 면제를 받은 연예인일 뿐이고, 다른 병명, 다른 브로커 (혹은 기획사, 매니저)를 통해서 면제를 받은 연예인들은 아직도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다.

우리는 아직도 유승준 사건을 기억한다. 그는 군대에 가겠다던 호언장담과 병원입원이라는 언론플레이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5급판정(면제)을 바랬으나 신체검사가 의외로 4급(공익근무)이 나오자 결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미국 국민이 되어버렸다. 이 경우는 고의적인 병역기피에 해당되어 사법처리대상이 되나 시민권을 획득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법처리를 피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비난을 넘지 못하고 결국 한국으로 입국조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