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핑의 치료는 시각 바꾸기에서

스와핑을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보는 사람들은 스와핑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겉으로는 정상적이지만 정신적으로는 큰 고통에 시달린다고 보고, 불안한 부부관계에서 비롯된 왜곡된 성생활의 한 단면으로 일종의 인격장애를 가진다고 본다. 하지만 인격장애라 함은 자신은 괴롭지 않지만 남을 괴롭게 하는 상태이다. 스와핑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본다면, 이들은 인격장애가 아니라 신경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강박관념인 것이다. 스와핑을 하는 사람들이 부부관계에 있어 불만족하고 스스로도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와핑이란 자신의 능력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신경증의 상태에서 사람들의 현실감각은 정상적으로 존재하지만, 스스로도 통제하기 어려운 강박적 상상이나 환상이 수시로 다가와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다. 스와핑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부부관계에서의 불만족과 열등감 등에 시달리고, 부부 성 교환 후에는 서로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 사람들도 정상적인 가치 판단은 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정신적인 공황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여 부부 성 교환을 자행할 뿐이다. 스와핑은 실정법상 범죄(간통)의 요건을 구성하고 있지만 소추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즉, 범죄로 구성되려면 ① 일정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구성요건 해당성), ② 구성요건에 해당한 행위가 위법하며(위법성), ③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있고 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책임성) 한다. 스와핑을 하는 사람들 중에 현저히 자기 통제가 어려운 경우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 받는다. 스와핑이 실질적으로 범죄의 구성요소를 갖추었는가의 여부는 사실적 관계와 법관의 상황 판단 여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스와핑이 …
스와핑을 하는 사람들 중에 현저히 자기 통제가 어려운 경우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