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와 명의신탁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배우자간 명의신탁 등 유효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명의신탁의 대내적 효력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등기명의만을 맡겨둘 뿐,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지배권능을 보유한다.. 신탁자는 물건의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신탁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협조를 할 의무를 진다. 신탁자의 이러한 지배적 권능을 가리켜 내부적 소유권을 갖는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신탁자의 지배적 권능은 다만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장, 행사될 수는 없다. (2) 명의신탁의 대외적 효력 수탁자가 자기의 등기명의를 이용하여 제 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위득한다. 이렇게 수탁자가 대외적인 관계에서 소유자로서 인정되는 것을 가리켜 외부적 소유권을 갖는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수탁자의 양도행위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비록 명의신탁계약의 위반행위 및 배임행위가 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처분권 있는 자의 처분행위와 같이 취급된다. 이 때 제3자의 선의, 악의는 묻지 않는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와 공모하여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 양도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로 되어 소유권이 이전하지 않는다. 4.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와 원상회복 (1) 해지의 의사표시 명의신탁관게는 주로 명의신탁게약의 해지에 의해 해소된다 해지는 해지권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한다.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이를 갖추어야 한다. 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해지의 효과 계약은 해지로 인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
계약은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