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부카람 대통령은 의회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면직시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의회와의 관계에서 대통령이 갖는 네 번재 권한은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이 권한이 없으나 칠레 등 남미를 비롯한 대부붑ㄴ의 대통령제 국가들과 앙골라, 프랑스 등의 이원집정제 국가들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이나 정책을 의회가 반대할 때에는 의회를 무시하면서 국미들이 직접 이를 결정하도록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스리라카 대통령은 의회가 거부하는 어떠한 법안도 이를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으며 실제로 스리랑카에서는 대통령의 국민투표회부권이 남용되어 왔다. 대통령이 갖는 또 다른 권한은 총리나 내각의 각료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총리와 장관을 선택할 수 있다. 대통령이 선택한 총리와 장관은 일부 국가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대통령의 총리임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오스에서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각료를 임명한다. 미국에서 장관임명 예정자들은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Ⅶ. 마치며... 지금까지 대통령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 정치 기존의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는 특정 정치세력의 정략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어느 특정의 정부형태가 우월하며 그것의 도입으로 우리의 정치 ·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단순론리에 빠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정부구성제도 등의 다른 정치제도의 영향과 기타 다른 비…
지금까지 대통령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 정치 기존의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는 특정 정치세력의 정략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어느 특정의 정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