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편견의 시정으로 노인문제 극복

노인문제의 해결방안에 있어서 정부에 의한 가족부양정책의 뒷받침, 즉 노부모 공양 가정의 세제 혜택 부여, 3세대 가족형 주택보급 등의 방안이 크게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산업화를 거쳐 정보사회화 및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더 많은 사회적 이동을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앞으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무대의 주역이 될 세대들은 다 세대적 주거 양식 내지 가족 양식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노부모 공양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과 비교적 높은 이익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보다는 노부모를 부양하는데 드는 경제적 비용과 시간, 육체적·정신적 노력이 자녀의 부양 능력보다 그 요구가 가중되므로 노인 부양 의욕은 점차 상쇄될 소지가 높다. 또한 노인문제 해결방안으로 연금제도나 복지제도, 세제정책, 의료보험제도 등 행정적 지원도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 노인들에겐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전체국민의 비율로 보아,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젊은 인구가 높은 비율이고, 부양이 필요한 노인층이 적은 비율의 경우라면 상기의 행정적인 차원의 지원으로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 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 당장만 해도 경제적 활동을 하고 연금을 내는 세대들이 노인층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재정적인 사정으로 인해 그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국가의 재정을 동원한 행정적 지원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그리고 경로효친 사상의 재확립을 통해서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그 실효성은 의심스럽다.
과거 시대에는 사회의 변화가 급속하지 않아 노인층의 풍부한 경험은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 되고 존경과 명예의 대상이 되었지만 현대 정보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