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 1장 서 론 헌법을 공부하다보면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가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기본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알 수 있을 만큼 통용되는 단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도 무한정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은 기본권을 어느 정도를 제한해 두고 있다. 그리하여 대인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기본권을 말할 수 있으면, 또한 인권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자연이나 신의 창조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신성불가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기본권이란 헌법에 규정되어 보장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기본권과 인권은 구별된다 할 수 있다. 기본권은 인권에서 유래한다. 기본권이 헌법에 실정화된 이상 그것은 실정법이며 국민과 국가기관은 실정화된 인권 곧 기본권만을 주장할 수 있고 기본권에만 구속된다. 자연법상 인권은 국가를 형성하고 국가성립을 정당화하는 조건이며 인권이 성문화된 기본권은 국가권력의 행사를 의무지우고 제한한다. 기본권에 전국가적 요소가 있다는 것은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에 의해서 정당화되지 않으며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권의 의의 및 특질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다. Ⅰ. 기본권의 의의와 특질 1. 인권개념과 그 이론적 근거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human rights)라 함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다고 생각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적 문서는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이러한 인권의 관념은 주로 사회계약론자와 계몽주의적 자연법론자들에 의하여 천부적 인권론이 주장된 18세기에 와서 형성되었다. 2.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