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입헌주의 헌법질서와 현대복지국가의 헌법질서

제 1장 서론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권력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이다. 입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실제 정치에 있어 보통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 병행하지만 둘은 서로 다른 것이다. 복지국가란 종래의 시장 메카니즘의 자동조절기능에 신뢰의 바탕을 둔 자유방임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존을 배려하기 위한 소득의 평준화를 목표로 한 재분배정책이다. 한 정책이 국가에 의한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론의 뒷받침을 받아,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그 기본으로 하면서도 근로자의 최저한의 문화적 생활을 위하여 광범한 사회보장의 실현 등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위의 내용과 같이 입헌주의의 개념과 복지국가의 개념에 대해 서술하였듯이 근대입헌주의 헌법질서와 현대복지국가의 헌법질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발전되어 왔는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Ⅰ. 헌법의 의의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최고법이다. Ⅱ. 헌법개념의 역사적 발전 1) 고유의 의미의 헌법 고유의 의미의 헌법이란, 국가의 최고기관을 조직·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권한행사의 방법, 권력기관의 상호관계 및 활동범위를 규정한 기본법이다. 어떠한 국가나 시대이건 간에 이러한 고유의 의미의 헌법은 가지고 있다. 즉 ‘국가가 있는 곳에는 헌법이 있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불문헌법을 가지고 있는 영국도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가지고 있다. 2) 근대적 의미의 헌법(=근대 입헌주의 헌법) 18c 근대시민혁명 후 등장한 입헌주의에 기초한 헌법을 말한다. 근대적인 헌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면에 더욱 중점을 두게 되었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6조’에 명문으로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