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Ⅰ. 들어가며... 한 때 나와 같은 이름의 한 댄스가수가 병역의 의무를 피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나도 나 자신의 군복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때가 있었다. 당시 그 가수는 격렬한 춤과 그의 평소 이미지에 맞지 않는 신체적 이유로 인한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입대를 거부했다. 어디 도망갈 구석없이 1급이 나와 입대에 대한 별 고민도 없던 내게는 상당한 이질감이 느껴지는 일이 였다. 물론 그에게 약간의 부러운 감정을 느끼기도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그에게 표출한 것은 분노와 실망이었다. 우리가 당연시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 무엇이 우리가 그것을 당연시하게 만드는가? Ⅱ. 북한의 실위협 / 실전력 모두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 “종전”이 아닌 “휴전”의 상태에 놓여있다. 다시말해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몸으로 느끼고 있을지라도 어쩌면 전쟁의 선상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극단의 긴장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다. 흔히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북한의 국력은 쇠퇴하여 지금은 생존전략단계에 와 있어 북한의 남침은 우려할 만한 것이 못된다. 과거의 정권들이 북한을 너무 과대평가해 왔다. 북한의 국민총생산(훼)DMS 1999년도의 경우, 158억$로 우리 GNP(4,021억$)의 25분의 1에 불과하고, 북한의1인당 GNP는 714$로 우리(8,581$)의 12분의 1이다. 그리고 북한의 국방비는 13.5억$로 발표했는데, 이는 우리 국방비(119.6억$)의 9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북한군의 장비는 대부분 노후화되었고, 항공기의 경우 50%이상이 30년이 지난 것이다.…
북한의 국력은 쇠퇴하여 지금은 생존전략단계에 와 있어 북한의 남침은 우려할 만한 것이 못된다. 과거의 정권들이 북한을 너무 과대평가해 왔다. 북한의 국민총생산(훼)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