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검 고교평준화 제도

1. 서론

최근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요 요인이 이 지역에 밀집한 사설 학원가로 지목되면서, 다시 ‘고교 평준화 해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1974년에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고교 평준화가 시행된 이후로 끊임없이 고교 평준화 문제는 거론되어 왔지만, 이번처럼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온 것 처음인 것 같다. 일부에서는 “부실한 공교육으로 학생들이 사설 학원으로 몰린다면 사립학교라도 평준화에서 해제해 학생들의 욕구에 부합해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반해, “평준화 해제는 오히려 중학교에서부터 입시 바람을 몰고 와 사교육비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교육열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치열한 나라이기에 고교평준화문제가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라는 슬로건과 함께 경제시장 뿐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자본주의의 논리를 따지고, 경쟁을 부추기는 현상이 앞 다투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 시점에서 평준화는 자본주의의 논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교육이라는 하나의 산업측면에서 봤을 때 경쟁시장에서 도퇴되어 가는 모습이라고 일부 자본주의 주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