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을까

Ⅰ. 문제 제기 현재 교육계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NEIS의 시행여부 문제이다.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란 전국 1만여 개의 초·중등학교, 16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현재 이 시스템에 대한 교육 현장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과 격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는데, 찬성하는 입장은 ‘교육행정의 효율성’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및 인권보호’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두 대립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갈등양상을 보면 극단의 논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이며 또한 개인정보와 인권보호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두 문제는 분명히 절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서로 극단의 논리로 한쪽의 의견을 무시하는 해결을 찾기보다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합일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조는 NEIS의 사용에 대한 양쪽의 입장을 살펴보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쟁점들 중에 교육공학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하여 그것에 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Ⅱ. 해결방안 도출 방법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에 대한 찬반입장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찬성하는 입장 1) 국민과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질의 향상된다. 2) 자녀의 학교생활을 더 잘 알 수 있다. 3) 교사의 잡무는 줄고 교육의 질은 높아진다. 4) 일하는 방식이 달라져 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된다. (2)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반대하는 입장 1) 교육 정보화 시스템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학교 현장에 혼란과 불신 초래 2)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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