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 문제와 동북아 환경협력방안

황사문제와 같은 지역환경문제의 해결은 동북아 지역의 중요한 정책적 목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역환경협력은 각국이 추구하는 여러 대외적 활동 가운데 하나로, 기타 경제개발과 안전보장 등 국가이익에 종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듯 황사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환경협력 또한 황사문제 그 자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이외에도 환경협력에 수반되는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황사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첫째는 지역내 리더십의 부재이다.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나, 반면 황사문제를 포함한 지역환경 문제의 원인제공자라는 위치로 인해 적극성을 갖기 어렵다. 특히 황사의 원인이 되는 사막화를 방지하고 정돈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 개발도상국의 일반적인 경우처럼 사막화 방지를 위한 중국의 재정적 지원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환경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핵심역량의 하나로 과학적 분석 및 해결능력이 일본, 한국 등 지역내 다른 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