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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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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환경규제의 목표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 즉 지속가능성 원칙을 도출한다.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환경규제개혁을 평가하여 규제개혁의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환경규제개혁추진방안에관한연구97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환경규제개혁추진방안에관한연구97
목차/차례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제2장 이론적 고찰
- 제1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부각
- 제2절 환경문제와 시장의 실패
- 제3절 환경정책의 의의와 특수성
- 제4절 환경정책의 목표와 규제정책 수단
- 제3장 우리나라 환경규제 실태와 규제개혁 평가
- 제1절 환경규제체계
- 제2절 환경규제개혁의 추진실태
- 제3절 환경규제개혁의 평가
- 제4장 선진국의 환경규제개혁 사례분석
- 제1절 미국
- 제2절 네덜란드
- 제3절 일본
- 제4절 정책적 시사점
- 제5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규제개혁 추진방안
- 제1절 기본 추진방안
- 제2절 환경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규제의 강화
- 제3절 환경규제의 유연화와 효율성 제고
- 제4절 환경관련 정책의 녹색화
- 제5절 환경규제 정책관련 제도의 정비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5절 환경규제 정책관련 제도의 정비
1. 규제정책 평가 및 환류기능의 강화
규제 간소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단순화, 형식적 규제의 철폐 등을 통하여 정부의 행정비용과 산업의 순응비용을 절감하되, 절감된 비용이 실질적인 오염저감분야에 사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기존규제 중 서류보관 등의 형식적인 규제는 행정능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이러한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간소화가 필요하다. 환경규제정책의 환류기능(feedback mechanisms)이 도입･강화되어야 한다. 규제의 필요성 및 효율성은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바람직한 규제라고 해서 10년 후에도 바람직한 것이 될 보장은 없다. 현행체계의 조정 및 지속적인개선을 위해서는 규제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
2. 환경법 및 관련 법규의 통･폐합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현행 환경법규는 생태계의 기본원리를 위배하고 있다. 자연생태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는 모든 행위들이 상호밀접하게 관련…
1. 규제정책 평가 및 환류기능의 강화
규제 간소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단순화, 형식적 규제의 철폐 등을 통하여 정부의 행정비용과 산업의 순응비용을 절감하되, 절감된 비용이 실질적인 오염저감분야에 사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기존규제 중 서류보관 등의 형식적인 규제는 행정능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이러한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간소화가 필요하다. 환경규제정책의 환류기능(feedback mechanisms)이 도입･강화되어야 한다. 규제의 필요성 및 효율성은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바람직한 규제라고 해서 10년 후에도 바람직한 것이 될 보장은 없다. 현행체계의 조정 및 지속적인개선을 위해서는 규제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
2. 환경법 및 관련 법규의 통･폐합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현행 환경법규는 생태계의 기본원리를 위배하고 있다. 자연생태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는 모든 행위들이 상호밀접하게 관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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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종, “환경부 규제개혁 평가,” 「규제연구」1999년 11월 특집호, 한국경제연구원, 1999
▪ 구연창, 「환경법론」, 법문사, 1991, p300
▪ 국무조정실, 「행정개혁기본계획」, 국무조정실, 1998. 5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각 연도
▪ 김덕봉, “이 시대의 국가적 과업, 규제개혁-기업하기 좋고,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나라경제」, 한국개발연구원부실 경제정보센타, 1999
▪ 김진석, `환경규제의 정비`, 「나라경제」, 한국개발연구원부설 경제정보센타, 1999.1
▪ 김태윤, 「규제대안 개발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9
▪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환경법규 합리화를 위한 정책건의」, 2000
▪ 대한･서울상공회의소,「환경법규로 인한 기업애로조사」, 2000. 10
▪ 문태훈 외, “21세기 환경규제합리화방안연구: 규제의 품질향상 방안을 중심으로“, 환경부 기획관리실, 2000. 11
▪ 문현주 외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체계를 통한 환경성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
▪ 박삼옥･박태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정책”,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 박종훈 외 “지식기반 성장시대의 규제개혁 추진방안(Ⅱ)”, 산업연구원, 2002
▪ 이병욱 외, “국제환경규제 동향 및 환경규제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분석”, 2000
▪ 이용환, 「규제개혁정책의 논리와 실제」, 한국경제연구원, 1999
▪ 이정전, 「환경경제학」, 박영사, 2000
▪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 「정부기능과 중복규제 : 실태와 개선사례」, 2000
▪ 정회성,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환경규제정책의 발전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 정회성･강철구, “종합적 환경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8
▪ 정회성･전성우, “2000년대 환경행정조직의 발전방향”,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4. 12
▪ 한기주, “환경관련 핵심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산업자원부, 2002
▪ 한기주･곽대종, “환경 분야 규제개혁 추진방안”, 산업연구원, 2002
▪ 한국법제연구원, 「2000년대 환경상황의 변화와 환경규제정책에 대한 워크샵 보고서」, 1999
▪ 환경부, 「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 수정계획」, 1999
▪ 환경부, 「21세기 국민환경의식조사」, 2000
▪ 환경부, 「1998-2001년도 정부규제개혁 성과 자체평가 보고서」, 2001년 11월
▪ 환경부, 「환경규제개혁 : 환경규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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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전, 「환경경제학」,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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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성,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환경규제정책의 발전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 정회성･강철구, “종합적 환경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8
▪ 정회성･전성우, “2000년대 환경행정조직의 발전방향”,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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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주･곽대종, “환경 분야 규제개혁 추진방안”, 산업연구원, 2002
▪ 한국법제연구원, 「2000년대 환경상황의 변화와 환경규제정책에 대한 워크샵 보고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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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규제개혁 : 환경규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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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xjk***** Date : 2011-03-17 FileNo : 16157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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