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고재경, “수자원 관리정책의 정부실패에 관한 연구 : 주인-대리인 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1. 8
▪ 곽대종, “환경부 규제개혁 평가,” 「규제연구」1999년 11월 특집호, 한국경제연구원, 1999
▪ 구연창, 「환경법론」, 법문사, 1991, p300
▪ 국무조정실, 「행정개혁기본계획」, 국무조정실, 1998. 5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각 연도
▪ 김덕봉, “이 시대의 국가적 과업, 규제개혁-기업하기 좋고,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나라경제」, 한국개발연구원부실 경제정보센타, 1999
▪ 김진석, `환경규제의 정비`, 「나라경제」, 한국개발연구원부설 경제정보센타, 1999.1
▪ 김태윤, 「규제대안 개발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9
▪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환경법규 합리화를 위한 정책건의」, 2000
▪ 대한･서울상공회의소,「환경법규로 인한 기업애로조사」, 2000. 10
▪ 문태훈 외, “21세기 환경규제합리화방안연구: 규제의 품질향상 방안을 중심으로“, 환경부 기획관리실, 2000. 11
▪ 문현주 외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체계를 통한 환경성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
▪ 박삼옥･박태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정책”,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 박종훈 외 “지식기반 성장시대의 규제개혁 추진방안(Ⅱ)”, 산업연구원, 2002
▪ 이병욱 외, “국제환경규제 동향 및 환경규제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분석”, 2000
▪ 이용환, 「규제개혁정책의 논리와 실제」, 한국경제연구원, 1999
▪ 이정전, 「환경경제학」, 박영사, 2000
▪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 「정부기능과 중복규제 : 실태와 개선사례」, 2000
▪ 정회성,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환경규제정책의 발전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 정회성･강철구, “종합적 환경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8
▪ 정회성･전성우, “2000년대 환경행정조직의 발전방향”,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4. 12
▪ 한기주, “환경관련 핵심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산업자원부, 2002
▪ 한기주･곽대종, “환경 분야 규제개혁 추진방안”, 산업연구원, 2002
▪ 한국법제연구원, 「2000년대 환경상황의 변화와 환경규제정책에 대한 워크샵 보고서」, 1999
▪ 환경부, 「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 수정계획」, 1999
▪ 환경부, 「21세기 국민환경의식조사」, 2000
▪ 환경부, 「1998-2001년도 정부규제개혁 성과 자체평가 보고서」, 2001년 11월
▪ 환경부, 「환경규제개혁 : 환경규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