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Ⅰ. 서 론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장해를 제거하는 활동을 경찰의 목적 또는 직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업무의 특성상 위와 같은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즉시강제의 수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즉시강제의 수단 중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이 바로 불심검문이다. 불심검문은 길을 가다가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로 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이고 대량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경찰과 시민이 직접 접촉하는 경찰작용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불심검문에 대한 경찰과 시민의 마찰은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좌우하게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입장에서 수사의 편의와 효율성의 측면으로 중요성을 갖는 것이기는 는 하지만, 그 행사범위나 한계에 대한 적법판단의 고려 없이 행해지고 있고, 그 행사방법 또한 강압적이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범죄예방이나 수사의 효과가 미비함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인권이 강조되고 있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단체가 활발히 활동을 하는 이 시점에서 불심검문을 더 이상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또한 미비한 법적 근거로 인하여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도 되는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도 이제 그 누명을 벗을 때가 되었다. 이에 현 불심검문제도의 검토를 바탕으로 각국의 관련제도의 고찰을 통해 현 우리나라의 제도적, 시행 상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자. Ⅱ. 불심검문의 의의 1. 개 념 불심검문이라 함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한 중요한 경찰활동영역으로서 교통의 단속, 흉악하고 중요한 사건발생시 범인의 체포, 경찰활동에 수반하는 위험물의 발…
불심검문이라 함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한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