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필요성

이에 대해 노조는 ꡒ사실상 6급들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업무와 역할로 다시 제한한 것은 사실상 결사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다ꡓ는 입장이다. 또 단체교섭권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근무규정과 복지향상 등의 문제는 특성상 조례, 법령, 예산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다 임용권, 정책결정,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외된다면 공직사회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ꡐ노동2권ꡑ 조차도 제대로 보장이 안됐다는 것이다. 특히 10일 노조가 공개한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89년 국회의원 시절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할 당시의 속기록을 보면 공무원의 노동2권을 완전하게 보장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노조법이 89년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 법안보다 후퇴한 셈이다. <맺음말> 근대 시민사회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자와 달리 제약을 받는 것은 올치 않다. 우리의 경우 국가보안법이 온존하고 있는 것, 노동계의 국가보안법이라는 직권중재가 아직 살아있는 것 등 근대의 사회제도와 시민의식이 정착되지 못한 현실이,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대만과 한국만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데서 반영되는 것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줄곧 존재해온 공무원 노조를 복지부동의 `철밥통`으로 만든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을 꾸짖어 국가의 권력을 견제할 동지로 만드는 힘은 우리 시민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낮은 지지 여론을 들이대는 정부의 태도는 올치 않다. 공무원도 농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