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무원 동기부여와 직무

4, 공무원 보수체계의 문제점
첫째, 공무원과 민간기업 보수인상률
공무원 보수가 민간부문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시키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보수가 민간부문 임금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
○ 공무원 보수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둘째, 고급인력의 부재
이에 반해 싱가포르는 민간기업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고 더 똑똑한 인재(人材)들을 끌어들인다. 주(駐)싱가포르 한국대사를 지낸 ‘정기옥’ 대사가 “도대체 만만해 보이는 싱가포르 공무원들이 없더라”고 말한 것처럼 싱가포르에는 민간기업보다 관청에 똑똑하고 야무진 인재(人材)들이 더 많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1959년도에 제정한 ‘부정행위방지법’이 있고, 봉급이 대재벌기업 직원들의 평균봉급의 120%정도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높은 봉급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공무집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셈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간기업의 보수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고급인력을 대기업들로 하여금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최근에는 싱가포르가 경제성장 목표율에 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