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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원자력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처분정책 및 처리장추진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해외의 선진국가에 경우에는 이미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고준위폐기물에 대해 갖가지 실험 및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국이며 또한 한국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수출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다.
1984년 처음으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있은 후 약 20년 동안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과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후 정부는 그동안에 강제적이고 완고한 정책결정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유치공모와 함께 사업자 주도의 후보부지 선정, 그리고 선정 후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자율적이고 하의상달식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위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선정에 있어서 부안군민들의 시위와 반대의견을 잘 조율하지 못하고…
참고문헌
1. 콘라드 크라우스코프, 방사성폐기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카넷, 2001
2. 송영재, “국내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및 처분대책”, 제 18회 KAIF/KNS 연차대회 패널세션
3. 한국전력공사,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위한 정책연구, 199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