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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고속철도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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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국책사업 고속철도의 허와 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up국책사업고속철도의허와실

목차/차례

  1. 1. 고속철도, 왜 문제인가?
  2. 2. 국책사업 고속철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점들
  3. 1) 고속철이 아니라 `저속철` `고물철` `후진철`
  4. 2) `불편철` `부당철` `적자철`
  5. 3) `부실철` `부패철` `불안철`
  6. 4) 고속철은 `반환경철`
  7. 5) 고속철은 `반분권철`
  8. 3. 국책사업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9. 1) 국책사업의 허상 깨부수기
  10. 2) 국책사업의 구조적 문제
  11. 3) 토건국가 일본의 국책사업 개혁 노력
  12. 4) 국책사업 개혁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1. 고속철도, 왜 문제인가?

지난 4월 1일부터 경부·호남고속철도가 동시에 개통됐다. 서울과 부산을 2시간 40분대에 달리고, 서울과 목포를 2시간 58분에 달리는 고속철도를 철도청은 `꿈의 열차`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개통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 고속철은 잦은 고장과 인명사고, 새마을 무궁화호의 대폭 감축운행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항의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경부고속철 천성산 금정산 관통문제를 놓고 불교·환경단체의 소송이 진행되는 등 자연파괴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엔 `고속철문제검토시민모임`(www.gosokchul.org)이나 `안티고속철도`(cafe.daum.net/antiKTX) 등 고속철의 역기능과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과 동호인 인터넷 카페가 잇달아 생기고 있다. `꿈의 열차` `철의 실크로드`하면서 `고속철 쾌적 시승기`를 소개하던 언론조차도 개통이후엔 어느새 고속철에 `저속철` `고통철` `고장철` `귀족철` `적자철`이란 수식어를 붙여가며 고속철의 문제점을 뒤늦게 지적하고 나섰다.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고속철이 국민의 사랑을 받기는커녕 `애물단지`로 취급되고 있는 이러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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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anS*****
Date : 2014-07-04
FileNo : 1615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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