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이버 민주주의

그간 사이버 민주주의 미래에 관한 연구는 인터넷 접속이 새로운 세계를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과 이를 부정하는 숱한 경험 등이 제시되는 과정을 거쳤다. 정보통신기술 자체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가진 참여적. 민주적 잠재성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어 사이버 민주주의에 논의는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며, 사이버 공간이 어떤 주제를 공공화 시킬 것인가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상 대화, 상호 접촉, 숙의, 교육, 참여 등을 조장하고 확산하는 ‘공공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답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양적인 확장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이버 정치참여와 현실공간의 정치 참여와 같은 정치적 효율성을 제공해 결과적인 시민 정치참여를 확산을 가져올 수 있는가? 사이버 공간이 개인들의 일방적인 발언의 장이 아닌 공공문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인가? 인터넷의 확산이 개인의 고립과 사회적 단절이 아닌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공존해 사이버 공동체의 구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 해야 할 것이다. 1. 인터넷과 민주주의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인터넷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 사이버 낙관주의자들은 인터넷이 ‘강한민주주의’ 혹은 ‘마이크로 민주주의’ 의 확산을 가져올 것이라 보고 있다. 인터넷의정치적 활용이 정부 책임성. 시민들의 보다 많은 정치관련 정보 습득. 개선된 정치토론, 의사결정에 대중참여 등 기여할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터넷이 전혀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가져오지는 못해도 민주주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것이 이들의 …
인터넷의정치적 활용이 정부 책임성. 시민들의 보다 많은 정치관련 정보 습득. 개선된 정치토론, 의사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