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인가

1970년대 이전까지 서구경제가 직면했던 경제문제는 대체로 인플레이션 또는 실업이 증가하는 경기침체였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긴축정책으로, 경기침체는 확장정책으로 대응하여 바람직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문제를 정책적으로 효과적인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 내지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상황은 변하였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누진되는 가운데 총수요관리정책을 써도 실업률은 줄어들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경제가 침체되어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실업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inflation)이 계속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비용인상으로 상품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이 감소하여 실업이 증가하는 서로 상반된 성격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전통적인 총수요관리정책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하여 긴축재정을 사용하면 이미 높은 실업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