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이라는 측면에서 맥락이 같다. 하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두 제도 사이에는 적용대상에서부터 보험지급률 까지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리는 서론에서 우리 조의 발표주제인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그 대략적인 성격과 차이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특수직역연금은 선별주의 방식에 의한 사회의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높은 보험료와 지급률을 보장하는 형태이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보편주의에 의한 전 국민을 보험 대상으로 하여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형태로서 그 구체적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재분배 기능의 차이이다.
국민연금은 급여를 산출하는 방식이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이에 반해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는 소득 비례형 으로만 되어 있다. 즉 공무원, 군인, 교직원들은 경우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들과는 달리 낸 만큼은 다 가져 갈수 있다.
둘째, 연금을 타는 액수에도 차이가 난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 연금 가입자가 똑같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