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종교교육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군 사건은 모든 민주 사회가 존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종교의 자유와 관계된 것이다. 사립학교가 자체의 교육이념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할 권리와 개인이 어떤 특정한 종교를 결정하거나 거부할 권리간의 갈등인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특이한 교육제도에서 이제야 불거져 나온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하겠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교육 평준화 정책으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들이 학생 선발권을 전혀 갖지 못한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다. 강의석 사건 같은 것이 끊임없이 일어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사립학교와 종교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궁극적으로 개인이 종교나 교육 등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사립학교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교육내용이 반사회적이지 않는 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국가가 간섭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세력이 교육적 자율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를 보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