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압력 단체론] 정당과 정치자금

언론을 통해 우리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기사를 거의 매일 접하고 있다. 이런 기사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비리·부패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손으로 선출한 대표들이 단좌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정치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민주주의의 공고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자금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정치자금의 개념, 필요성, 정치자금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살펴보자. 정치자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자금의 성격, 제도적 특성, 정치자금과 권력구조, 정당정치와의 관계, 정치자금의 조달 및 지출, 규제와 감독에 대해 살펴보자.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자금 개혁방향의 평가와 대안을 제시해본다.

2. 정치자금의 개념 및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생활비가 필요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듯이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나 정당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치자금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 특히 정당의 기본적 활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