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의 현황과 쟁점연구

자활사업은 현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지역공동체 운동의 일정한 성과를 제도화한 것이며 동시에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는 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활사업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속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활후견기관이 지방자치 단체, 지역시민사회단체, 지역복지기관등과 자활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며 연대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경우는 자활공동체 형성 등 자활사업을 무난하게 이끌어 가는 반면에 그 반대의 경우는 사업진행의 초기 기반조차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2004년 보건 복지부의 자활 사업 안내를 중심으로 자활사업의 흐름체계, 추진현황, 자활사업 대상자 범위 및 선정, 자활사업 프로그램, 자활사업 지원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에 자활사업의 쟁점으로서 참여대상자의 문제, 근로유인을 위한 급여체계 구축, 조건부과규정과 생계급여방식의 조정에 대해 고찰한 후, 대안으로서 자활정책 및 제도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