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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투표-미국의 대통령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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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미국의 대통령선거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선거와투표행태론레포트-미국의대통령선거제도[1]

본문/내용

흔히 미국이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하게 배경에 대해 ‘무지한 대중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국토가 넓어 과거 교통과 통신이 불편하던 시절 대안이 되었다’ 등의 말을 한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면 대규모 주와 소규모 주 사이의 정치적 합의가 그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건국 초기 대통령 선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다. 의회에서 뽑자는 주장과 국민이 직접 선출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전자는 3권분립에 어긋나고 후자는 인구가 적은 소규모 주에서 반대했다. 절충안으로 합의된 것이 상하 양원과 같은 수의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만약 어떤 후보도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상원에서 1주 1표의 원칙으로 최종 대통령 당선자를 뽑기로 했다. 선거인단 제도도 소규모 주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든 것이었지만 양당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후보가 난립하던 당시에는 항상 1주 1표 원칙의 최종 투표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소규모 주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점차 양당제도가 굳어지면서 지금은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에서 대통령이 확정되는 것이 일반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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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wsk******
Date : 2013-02-24
FileNo : 1615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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