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특성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이나 특징은 여러 가지 관점이나 시각에서 논의될 수 있다. 즉, 사회복지법의 이념, 사회복지법의 법적 지위, 사회복지법의 급여형태, 급여수준 등을 기준으로 법적 성격이나 사회복지법의 독자성, 교유영역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1. 사회복지법의 목적

(1)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 사회복지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개인을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요보호자를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에 있다. 사회복지법에서 말하는 사회적 위험은 질병, 노령, 장애, 실업, 사망 등이고, 사회적 요보호자는 소득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결여된 장애인, 부녀자, 노인, 아동, 저소득자를 의미한다.
(2) 사회복지의 증진 : 사회복지법은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과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를 급여함으로써 전국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소득재분배의 기능 : 소득재분배기능은 조세법이나 기타 사회정책 수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에 비하면 미미하다. 다시말하면 사회복지법에 의한 소득재분배는 기타 사회정책이나 조세법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