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

Ⅰ.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1.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해 왔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은 행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정책목표(안정, 성장 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경제정책이라기 보다는 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외국과 관련된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의회와 민간기업 그리고 기타의 국내 이익집단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이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미국의 통상정책은 행정부가 미국업계를 중심으로한 국내상황과 대외관계를 고려하여 서로 상충되는 의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로 결정된다. 즉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여론과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상대국의 요구사이에서 미행정부는 국내여론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입장표명을 통하여 그리고 상대국과는 협상을 통하여 양자간의 의사를 수렴하는 작용의 결과가 통상정책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여기서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를 연대별로 간략하게 알아보고 클린턴 정부출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즉 과거에, 여기서 과거람은 미국의 전성기인 70∼80년대 초 까지를 말할 수 있는데 미국의 쌍동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