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례(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

Ⅰ. 서론
환경영향평가의 이론과 실제를 바탕으로 기존에 수행되었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의 실제현황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의 근본적인 것들을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하여 한 가지의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평가서의 작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작성하거나 대행자가 작성할 수 있다.
우선은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대상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고(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 및 공람(30일 이상 50일 이내)하고,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반영하게 되어 있다. 실시계획에 들어가기 전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사업승인기관에 제출되고 사업승인기관에 의해 환경부(또는 지방환경관리청)에 협의 요청된다. 협의된 평가서는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등의 검토의견을 듣고 수정·보안등의 조치를 한 후 사업승인기관에 다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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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종합결론
본 사업은 첫째로 국립공원내의 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