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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을 받기 위해 개인은 수업료와 같은 직접적인 비용을 부담할 뿐 아니라, 학용품 구입 등과 같은 필수적인 학교 활동 보조 자료의 확보를 위해서 혹은 부족한 수업을 보충하기 위한 과외 교육비를 지출하게 된다. 이때 전자를 공교육비라 하고, 후자를 사교육비라 한다.
즉, 공교육비는 학생이 내는 납입금과 같이 부담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그 집행은 학교나 정부의 공공 회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용자에 한해 지불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거의 조세와 같은 원칙에 의해 집행된다. 그러나 사교육비는 학생들의 교재비, 사설 학원비 등과 같이 철저히 개인의 자유 계획에 의해 집행이 되는 경비를 말한다(고은배·천세영, 1989).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1993)에서는 사교육비를 학교 교육을 제외한 과외교육비와 특기·재능을 위한 학원비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들과 달리 박명희(1976)는 개인이 자녀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일체의 경비를 사교육비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사교육비의 정의는 연구자의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공은배·천세영의 정의가 가장 설득력 있다. 본 연구의 데이터인 ‘사교육…
참고문헌
1) 조선일보, 작년 사교육비 지출 26조, 20020424, 29면 40판.
2) 기획예산처(2001) 2001년 국가 전체 예산
3) 공은배천세영(1989). 한국 교육 투자 정책의 진단. 한국교육개발원.
4) 김순미김성희(1998). “자녀의 학교급별 교육비 지출: 두 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대한가 정학회지. 36(1), 129-142.
5) 김인숙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14(3)
:137-148.
6) 김동래(1993). 서울시 국민학교 아동의 학원 교습 현황. 서울교육 1993년 가을호.
7)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 자녀의 인적자본형성을 위한굥ㄱ비지출의 결정요인,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14(2), 171-184.
8) 박명희(1976). 사교육비 현황과 가계. 대한가정학회지 14(1), 549-563.
9) 박선미김영숙(1992). 한국경제개발계획 연도별 가계소비지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 회지 10(2), 19-36.
10) 양세정(1991).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양식 변화에 관한 연구 : 1970년-1990년을 중심으로. 소비생활연구 8, 54-67.
11) 양세정이윤금(1997). 가계의 교육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자녀 수와 자녀 성비 를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8(2), 81-101.
12) 유형선윤정혜(1998). 도시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규모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9-171.
13) 정영숙(1992). 가계의 소비지출패턴: 대구경북 지역 가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3(2), 1-14.
14) 정은주이기춘(1996). 기혼여성 취업이 선택적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 21, 1-12.
15) 조선일보. 1994년 4월 7일자 기사.
16) 통계청(1993). 1992년도 도시가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