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공화국 대외정책의 이상과 실제

I. 서론

1. 문제의 중요성

제 2 공화국 국무총리로서 장면의 외교적 업적은 5·16 군사혁명 이후 2공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적 평가 때문에 희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시기의 장면 정부의 대외정책은 제 1 공화국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변화된 국내외적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 나름의 특성 있는 외교양상을 창출했다. 제 2 공화국의 외교적 유산은 그 후에 등장하는 군사정부와 제 3 공화국의 대외정책에 어떤 모습으로든 영향과 원인을 제공했으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2 공화국 9개월 동안 장면 정부가 수행한 대외정책의 업적과 집권초기 천명한 외교원칙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으나, 반공·보수주의적인 제 1·2 공화국(허정 과도정부 포함) 기간의 한국 외교의 틀은 1950년대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크게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1950년대와 마찬가지로 한국외교의 환경적 조건이 국제정치상의 냉전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으며 대내적으로도 자주적 외교역량을 갖춘 정상적인 정치체제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정부 수립 전후부터 정치·경제·외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