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의 유형과 특징

(3)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란 집행부가 대통령 그리고 의회에 의해서 구성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상호 견제수단이 되어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며,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밀접한 공화·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의원내각제는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영국에서 점진적으로 생성, 발전한 것으로 19세기 말경에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영국에서는 17세기 국왕과 의회간에 권력투쟁 후 의회가 집행권까지 장악하지만, 스스로 집행부로서 전 영국을 통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의회를 대신하여 집행권을 행사하면서도 의회의 통제에 따라는 기관인 추밀원(Privy counsil)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내각제의 기원이다. 영국에서 발전한 이 의원내각제는 19세기 이후, 그 기반이 되는 의회제도와 더불어 전세계로 전파되었다. 그 전파경로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근대시민혁명기간 중에 입헌민주정치를 추구한 유럽대륙 자국에의 경로이고, 둘째는 식민지 통치하의 구영령자치령에 이식된 경로이며, 셋째는 일본, 이스라엘 그리고 그 밖의 국가들에 수용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