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어떤 일정한 현실적 변화를 목표로 한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여 결과적으로 죽음이 야기되는 것으로 일명 `결과적 안락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적극적 안락사 행위자가 어떤 생명주체를 죽음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2. 우리 나라의 안락사 사용에 대한 논쟁 ■ 대한의사협회의 안락사 허용 대한의사협회는 2001. 4.12 이사의 역할과 의무등을 규정한 60여개항의 `의사윤리지침안`을 마련 하였다. 이 윤리지침 26조항에 따르면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환자 또는 가족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문서로 치료중지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환자측 가족등이 소생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심폐소생술 등의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도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약물주입 등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달리,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뜻한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선 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학계 및 종교계 등에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었다. ■ 안락사 허용의 쟁점 (반대) * 인간생명에 대한 결정은 신의 영역이다. *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 회복 불가능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없다. * 경제적인 취약층에게 남용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