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요금정책 및 경영체계의 개선방안

서울시 택시사업조합은 매년 교통안전계획을 세우고 전반적인 교통사고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종사원관리, 교통안전의식 고취, 차량관리, 모범운전자 포상 및 차량 일제점검, 기타활동으로 나누어 58개항의 세부추진 사항을 설정하고 있어, 계획서 자체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계획안 자체가 백화점식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사항이 없어 택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공제조합은 일반 손해보험 마찬가지로 보험료율을 최저 60% 에서 최고 300% 까지 정하고 있지만, 이를 할인하여 요율을 60% 에서 200%까지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몇몇 회사가 가입하고 있는 일반 손해보험사의 보험요율은 60%부터 300%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적어 100%이하인 회사는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손해이고, 교통사고가 많아 보험요율이 높은 회사는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많은 택시회사의 경우 공제조합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제조합의 이같은 보험료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