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교육관련법령의 충돌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법률과 조약의 동위설과는 다른 설도 있다. 즉 헌법 전문에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선명하고 있으므로, 조약과 헌법이 동위에 있다는 설, 조약이 헌법보다는 하위에 있으나 적어도 법률보다는 상위에 있다는 설, 조약이 헌법 제60조 제1항의 입법사항에 관해서는 법률과 동위이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법률보다 하위에 있다는 설 등이 있다.

Ⅲ.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교육관련법령과의 충돌 및 해결방안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국제교육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다음은 동 협약이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가지는 효력이 어떤 범위에 걸쳐있고, 또 그 내용이 관련 국내 교육관계법령과 어느 정도 저촉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과 성격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국제교육법 체계 속에서 그 적용 대상을 아동(18세미만)에게 적용한다는 점과 특히 권리 중심으로 교육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두 가지 커다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