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

2) 무능력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금지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서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못한 자를 피보험자로 해서는 애당초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상법이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제732조).

3) 상해보험에 있어서의 대책

그밖에 실무상 상해보험에 있어서 최대보험금액을 일정액(1억원 등)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유도 도덕적 위험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수개의 상해보험에 있어서도 중복보험논리를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고, 또한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을 인정할 것인가도 논란된다.

(4) 입법론

1) 법원의 보험법리 해석·운용 태도

통상 보험분쟁 실무상 보험자의 보험계약상 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보험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그리하여 웬만하면 돈많은 보험회사가 양보하라는 식의 판단을 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입장은 때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법 위반 내지 사기성이 다분히 있어, 보험보호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