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격 및 승진제도 연구

또한 수석교사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수석교사를 직위의 개념으로 설정하지 않고 직급의 개념으로 설정하여 ‘직급의 다단계화’로 접근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상의 해석을 잘못 이해한 상식 부족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교사의 전문성과 특성에 대한 평소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면서 10%의 정원을 정하고, 사실상 단일호봉체계를 깨뜨릴만한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상의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구교육법 제75조에 `교장의 명`으로 규정된 교사의 직무를 `법령에 따라`로 개정한 것도 직급구조를 지양하는 교사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굳이 직급의 개념으로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교사노동의 특수성과 교직사회의 교육적 풍토를 거스르는 관료적 발상임과 동시에 승진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이며 교육법상의 기본정신을 무시하는 모순점을 야기하고 있다.

3. 외국의 교원 자격 및 승진 제도

문제가 산적한 한국의 교원정책의 해결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의 자격제도에 관한 분석과 함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다음은 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