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현황과 정책과제

1) 공공보건의료관련 법률
가) 보건의료기본법(2000년 1월)
보건의료관련 법률 전체에 대한 기본법이자, 보건의료분야에서 헌법 다음의 최상위법으로 구상된 것이다. 보건의료관련법들과 헌법의 중간에 위치한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의 내용을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보건의료제공자 및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각 부처의 보건의료기능을 종합·조정하여 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 하는 것이다. 앞으로 모든 보건의료법률들은 이 법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비되어 보건의료법령간의 체계성·연계성을 제고시키게 될 것이다.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그 시행에 있어서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제2조)”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7장 3절 57조의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보건의료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