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의중요성및개선요구사항

⑻ 평가서 작성비용의 현실화 요구 현재 환경부고시에 지정된 비현실적인 작성비용 산정기준, 평가업체의 덤핑수주, 부당하도 등은 평가서의 작성 비용을 지나치게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평가서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평가서의 작성비용 산정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고 사업주와 평가업체간에 이루어지는 수주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⑼ 평가자의 객관성 유지 현 제도에서는 사업주체가 환경영향평가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평가업체가 중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든 실정인 것이 사실이다. 중립적 입장을 지킬 수 있는 기관에 의한 평가업체 선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평가자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되나 이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각 평가대행업체의 전문성을 기하여 17개 항목에 대하여 모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별로 규모, 기술인력보유현황,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업체별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그 분야의 평가만을 수행하도록 한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향상된 평가서가 만들어 질것으로 판단된다.